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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문 문의

소프트웨어 공문 방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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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캐드 공문 받으면 회신을 꼭 해야합니까?
작성자 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6-26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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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문의 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오토캐드 공문이 발생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법적으로 효력 없다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곳 보면 단속이 나왔다고 해서요 우려심에 댓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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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엔에스컴퍼니 2020-06-26 15:07:15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공문은 당장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은 감사 및 제품 관리를 위해서 IP 수집을 동의 해야만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내용으로 동의 버튼을 이미 누르신 이후 설치해서 사용 중 이지만

    *정품이 아닌 IP 가 지속적으로 서버에서 검출이 될 때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공문 내용

    2번을 보시면 오토데스크 사에서 설치, 사용 현황 파악을 진행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공문 발송을 진행 하는 것 이며,
    3번 내용을 참조하면, 오토데스크 는 이 같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 될 때까지 관련 사실 조사, 이것을 법적인 대응 시작, 경찰의 고소 및 고발 까지 도 포함
    저작권사의 인가가 없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인하여,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경,검찰 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속을 당하게 되시면, 재판이 이루워지시게 되는데, 이때 공문으로 몇차례 인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문은 당장에 효력은 없지만, 단속을 당하시면 참고가 될수도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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