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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기준과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
작성자 운영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1-18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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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와이앤에스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한글과 컴퓨터, Adobe 어도비, Autodesk 오토데스크 등

소프트웨어 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 침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여 공문 및 내용증명을 메일 혹은 서면을 통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기준




1.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크랙 버전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됩니다.

2. 쿠 x , 위메x 등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한 금액으로

올라오는 소프트웨어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의심해 주셔야 합니다.

3. 이용 목적이 맞지 않는 경우 ex)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교육용을 구매하여 혹은 개인용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불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공문은 어떻게 알고 보내오는 걸까?



1. 해당 소프트웨어(adobe , autocad 등등)를 사용하는 직종인데 구매 이력이 없을 경우

2. 구직 사이트를 통해 기업 DB를 만들어 발송하는 경우

3. 내부고발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이 제출되는 경우

4.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사의 서버를 건드리게 되는데

IP 등으로 회사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정보 수집 동의를 무조건

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 이는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몇 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크랙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크랙 파일은 대부분 해커들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기업의 정보가 해킹으로 노출되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랜섬웨어의 감염에 노출되어 정보 유출과 PC 손상까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라서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은 못 받으며 업데이트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 사 측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 공문 및 내용 증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문을 가볍게 여기시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사법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며

정품 구입, 벌금, 민사 소송 등

초기 구입 비용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의 손해는 막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의 기업은 벌금이나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 소프트웨어로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공문을 보내는 저작권사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공문의 회신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증거 자료 첨부 및 자사 공문 작성하여 회신을 하여 공문에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정품 구입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공문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저희 와이앤에스컴퍼니에서는 법무법인 대응 및 소프트웨어 상담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이앤에스컴퍼니

02-7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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